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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俄亮出“敌国条款”！必要时可动用五常特权，高市早苗傻眼了,犀牛老师观点,原创中俄亮出“敌国条款”！必要时可动用五常特权，高市早苗傻眼了_我的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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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联合国宪章》至今保留着针对二战战败国的特殊条款，也就是俗称的“敌国条款”。 [the3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5개월여 간의 대법관 공백 사태 끝에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공동 발의자 서명을 받고 있으며 최민희·한민수·문정복·권향엽·김영환 등 친청계(친정청래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the300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도 있고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내용"이라며 "대법관 증원도 예정돼있는데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늘어 모두 12명이 늘어난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5개월이 지나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고 만남 전에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제청 후보 조율이 이뤄진다. 이번의 경우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졌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마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탄핵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다만 김민석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감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B | 宪章第53条和第107条明文规定：一旦二战战败国再度推行侵略政策，联合国创始成员国无需经过安理会授权，就能直接对其采取军事行动。这两条关键条文从未被删除，而日本为此折腾了整整70年，始终没能将其废除。

C | 如今中俄同步亮出这张法理底牌，直接让高市早苗政府陷入无解的被动局面。

D | 近期中俄接连公开表态，重申“敌国条款”的法律效力。8月17日，俄罗斯外长拉夫罗夫在公开场合表示，《联合国宪章》始终把日本视为二战中的“敌人”，敦促日本认真研究宪章第107条。

E | 他说，日本当年是承认军国主义罪行，并且完全接受《联合国宪章》之后才加入联合国的，现在日本政界想突破宪法限制、违反国际法、推卸历史责任的做法，已经引起了国际社会的高度警觉。

F | 仅仅隔了两天，也就是8月19日中国外交部发言人林剑就在记者会上明确表态，中方完全赞同拉夫罗夫的相关发言。

G | 林剑直接点名批评了高市早苗政府，认为它故意回避、拒绝承认历史上侵略行为，并且一味地放弃和平主义、违反宪法和国际法、加快军事松绑进程，是对战后国际秩序的一种公然挑衅。中俄在同步就“敌国条款”发声、形成法理呼应，是近年极为罕见的姿态。这个时间节点并不是偶然发生的，普京在8月13日登上南千岛群岛之后，中俄两国驻日大使联合发表署名文章，中俄对于日本的法理制衡已经由幕后隐形联动转为台前公开亮剑。所谓“敌国条款”，本质上是二战胜利国给战败国套上的法律枷锁。

H | 宪章第53条规定，在对第二次世界大战侵略者进行调查之前，安理会常任理事国有权不经授权就采取制衡措施。第107条补充说，宪章并不废除或者限制二战胜利国家对于战败国在战争期间和战后所采取的处置行为。这两条的核心逻辑非常清楚，那就是如果德国、日本等二战战败国再次走上侵略老路的话，五常就可以跳过安理会直接采取行动。日本对这套条款始终耿耿于怀，废除“敌国条款”是它十多年的核心诉求。1957年是日本加入联合国的第二年，此时的日方就打起了修改条款的心思。冷战期间宪章修订被搁置，日本无法实施；冷战结束之后，日本利用联合国改革和争取常任理事国席位的机会，多次提出废除提案。返回，查看更多。